법령 동법 시행규칙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진주지원 2022.02.08 선고 2020가합13079 판결
피고는 공탁원인 채권을 압류해제하였으므로,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음[각하] 국세징수법 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하도급법 하도급법 시행령 2015년
2. 대법원 2015.06.12 선고 2015다212800 판결
(상고이유서 법정기간 내 미제출)국세채권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해 우선권이 인정됨[국승] 국세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
3. 수원지방법원 2015.04.16 선고 2014가단48435 판결
하도급거래에 의한 직불합의의 효력은 발주자ㆍ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로 그 이후에 한 압류의 효력은 없음[국패]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업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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